[네이버 부스트 캠프] AI-Tech - Lv2 week3(1)

학습기록 - 37 (특강)

오늘 할 일

• 특강

1. 강의 복습 내용

저작권법

웹에 있는 것을 그냥 크롤링하면, 안된다.

좋은 AI 모델은 좋은 데이터로부터 나온다.
합법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또한 완전한 합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의 저작권 법은 아직 “AI 산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저작권 법이란? 저작권 :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자연히 발생한다.

  저작물 :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AI 모델
  7. 영상저작물 -> AI 모델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AI 모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자연 발생한다면, 어떻게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

  • 저작자와 협의한다.

    • 독점적 이용허락 :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독점적” 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 비독점적 이용허락 :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저작재산권 전부/일부에 대한 양도 :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양수 가능

  • 라이센스

    • 저작자에게 이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 마무리..

  •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AI 산업에 대해는 아직도 회색지대에 놓인 것들이 많다.

2. 고민 내용, 결과 (과제 수행 과정, 결과물 정리)

과제

3. 피어세션 정리

4. 학습 회고

• 어디에서 듣을 수 없는 새로운 강의였다.